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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계
(1) 투자청 촉진 프로젝트의 기계 이용
투자 촉진을 신청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는 새 기계여야 하며, 여기에는 신규 국산(태국) 기계, 신규 수입 기계 그리고 중고 수입 기계만 포함된다. 중고 국산(태국) 기계의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투자청은 중고 수입 기계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하였다.


단, 투자 촉진 신청자가 SME 지원방안으로 신청할 경우, 태국 국내 중고 기계를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태국 국내 중고 기계는 기계가가 1천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촉진 프로젝트에 사용이 허가된다. 태국 국내 중고 기계가는 장부가(Book Value)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주요 기계에 대한 신규 투자는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전체 기계가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기준과 조건은 투자위원회 고시 제16/2565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BOI 투자 촉진 프로젝트의 기계는 투자촉진 상품 생산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5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2) 기계 수입 기간
기계 혜택 활용에 관한 개요


수입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 기계는 투자 촉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개월 내에 수입해야 한다. 기계 수입 혜택 사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소급 적용되는 수입 기계와 일반 수입 기계 모두에 대한 연장을 포함한다. 연장 신청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기계 수입 기간 연장 요청은 프로젝트 권리에 따라 기계를 수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장은 최대 3회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연장 기간은 1년이다.
2. 기계 수입 기간의 소급 연장 요청은 촉진 신청일로 소급하여 기계를 수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전에(촉진 신청일 이후) 수입된 기계를 통관할(release of machinery)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급 연장 요청 권리는 프로젝트당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3) 혜택 사용 승인을 받기 전 기계 수입
투자 촉진 신청자는 기계에 대한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BOI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관세청에 통보하여 기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촉진 승인이 되고, 기계에 대한 관세 면제 권리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관세청에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가 투자 촉진 승인을 받으면, eMT 시스템을 통해 기계 수입 기간 소급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이 연장은 촉진 신청일로 소급하여 기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젝트 승인 이전에 수입된 기계의 통관(release of machinery)이 가능하다. 단, 촉진 신청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승인요청 절차



관세 면제(release order) 서류에 대한 문의: 투자자 클럽 협회(Investor Club Association)
전화: (+66) 0 2666 9449
부서별 내선 번호 및 이메일 안내:
[내선 1번] 고객 지원부서(CSU)
• 이메일: csu@ic.or.th
• eMT 및 RMTS 시스템 사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
[내선 2번] 기계 및 원자재 서류 진행 현황 문의
• 원재료 목록, 생산 공식, 양도 공식(transfer formular) 제출 및 관련 서류를 통한 원자재 수량 조정
• 온라인 IC 및 온라인 eMT 사용자명/비밀번호 요청
• 원자재 목록의 계정 삭제(writing off) 요청, 계정 삭제(writing off) 목록 취소, 물품 신고 상태검토 및 기간 연장 요청
[내선 3번] 회원 및 사용자 서비스 제공
• 회원 가입 및 사용자 등록에 관한 문의: cus_service@ic.or.th
• 교육 문의: icis@ic.or.th
• 카운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
≫ 기계, 원자재 및 숙련 노동자 데이터 입력 서비스: counterservice@ic.or.th
≫ 원자재 서류 접수 서비스: bis_center@ic.or.th
≫ 기계 및 원자재 정보 요청 서비스: bis_center@ic.or.th
[내선 4번] 결제에 관한 문의
• 결제에 관한 이메일 문의처: finance@ic.or.th



1. 기계 마스터 리스트 승인 요청기계 마스터 리스트(프로젝트의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모든 기계 또는 촉진 신청서에 명시된 생산 능력과 공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계/도구/장비 포함)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eMT 시스템을 통해 기계 마스터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 목록에는 각 기계/장비의 명칭과 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승인은 투자청 투자관리1~4국 또는 지역 투자촉진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신규 목록에 대한 검토는 일반적으로 최대 60 영업일이 소요된다.

2. 기계 수입 요청 기계를 수입(촉진 승인증 발급일로부터 30개월 내)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하는 단계로, 이 절차는 해당 기계가 태국에 운송된 후에 진행된다. 촉진 기업은 해당 선적에서 수입되는 기계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BOI 승인서를 받기 위해 ‘기계 통관 명령(release order)’을 신청해야 한다. 기계 통관 승인 요청서(F IN MI)는 eMT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투자자 클럽 협회(IC: Investor Club Association)에서 3시간 내 검토한다. 추가 문의사항은 Investor Club Association (IC) 로 문의할 수 있다.


1. 기계 수입 (F IN IM)

기계 은행 보증 연장 신청서

(F IN IM 02-02)

(F IN IM 04-02)

(F IN IM 06-02)

(F IN IM 07-02)

(F IN IM 08-03)


2. 기계 혜택 연장 (F IN EM)

기계 수입 기한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F IN EM 01-07)

기계 수입 기한 연장 신청서

(F IN EM 02-06)

기계 수입 기한 연장 승인서

(F IN EM 06-06)

기계 수입 기한 소급 연장 승인서

(F IN EM 07-05)

기계/금형 수입 기한 연장 승인서

(F IN EM 12-04)


3. 기타 목적으로 기계 사용 (F IN MC)

촉진증에 따른 기계 담보 설정 권한 신청서

(F IN MC 02-03)

임대/할부구매 계약 체결 허가 신청서

(F IN MC 03-04)

기계 매각/이전/기증 허가 신청서

(F IN MC 04-03)

촉진증에 따른 기계/금형의 다른 용도 사용 또는 타인 사용 허가 신청서

(F IN MC 05-02)

투자촉진증에 따른 기계 수출 허가 신청서

(F IN MC 06-03)

기계 임대/할부 구매 허가서

(F IN MC 07-04)

기계 판매 허가서(수입 관세 의무 없음)

(F IN MC 08-04)

기계 판매 허가서(수입 관세 의무 있음)

(F IN MC 09-04)

기계 양도 허가서

(F IN MC 10-04)

기계 양수인에 대한 통지서

(F IN MC 12-04)

기계를 정부 기관에 양도하기 위한 허가서

(F IN MC 13-04)

기계의 타용도 사용 허가서

(F IN MC 15-04)

기계 판매 허가에 관한 세관 통지서

(F IN MC 19-05)

기계 담보 설정 허가서

(F IN MC 26-05)


4. 기계 계정 삭제(writing off) 목록(Writing-Off Machinery List)

다른 용도로 기계 사용/기계 계정삭제(writing off) 목록 검토를 위한 첨부 서류 목록 (F IN MC 01-03)

기계 계정삭제(writing off) 신청서 (F PM CM 01-04)

기계 관세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계정삭제 (writing off) 승인서 (F PM CM 02-04)

기계 관세 의무면제를 위한 계정삭제(writing off) 허가서 (F PM CM 10-1)

태국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기계 및 장비 목록

기계 수입 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목록

다른 용도로의 기계 사용/계정 삭제(writing off)할 기계 리스트 검토를 위한 구비 서류 목록


표 1 기계에 대한 혜택 사용에 관한 요약

혜택 사용 처리 기간
(근무일 기준)
구비 서류 및 증빙자료
1. 기계 마스터 리스트 승인 신규목록: 관공서 근무일 기준 60일

수정 목록:관공서 근무일 기준 30일

- eMT 시스템 접속을 위해 투자자 클럽 협회(IC: Investor Club Association)에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요청

- eMT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기계 및 장비 마스터 리스트 제출

- 공정 흐름도(flow chart)/카탈로그

- 수입기계 목록(해당될 경우)

- 중고 기계의 효율성 인증서(중고 기계의 경우)

2. 기계에 대한 은행 보증서 사용 기간 연장 요청 3 일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request form) 제출
3. 기계 관세 납부용 은행 보증서 연장 요청 3 시간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4. 전자 시스템을 통한 기계에 대한 은행 보증 해제/철회 승인 요청 3 시간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5. 지역 사무소에서 기계에 대한 은행 보증 해제/철회 승인 요청 3 시간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6. 기계 수입 소급 적용 기간 연장 요청 15 일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7. 일반 기계, 전자 부품 및 전자 제품 제조용 기계 또는 일반 자기 디스크 (general magnetic disk) 수입 기간 연장 요청 15 일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8. 연구개발용 기계 또는 환경 오염 제거 또는 방지용 기계 수입 기간 연장 요청 30 일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9. 2022년 10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이 5억 바트(토지비용과 운전자금 제외) 이상인 프로젝트를 신청한 경우, 일반 기계 수입 기간의 연장 요청 15 일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10. 일반 기계의 담보 설정 또는 임대 목적을 위한 반입 요청서 15 일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11. 판매/ 폐기/세금 납부용 기부 요청 15 일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12. 기계/금형의 타용도 사용 또는 타인 사용 허가 요청 15 일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13. 기계 수출 요청 1 일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양식 없음)
14. 기계 목록의 계정 삭제(write off) 승인 요청 15일 eMT 온라인 시스템(페이퍼리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출처: 투자 촉진 승인 후 이행 절차 안내(116-1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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